모든 항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일본 외무성이 공표한 변경 사항입니다. 날짜는 시행일입니다. 각 항목에서 이 사이트의 해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7
시행 전
영주 허가 심사 기준 전면 개정
입관청이 2026년 10월 1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우자는 혼인 5년 + 일본 거주 3년으로, 최장 체류 기간이 필요하며, 일본어 B1·세대 연수입·연금·출국 기간 등 심사가 추가됩니다. 세대 연수입 기준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
시행 전
영주자 자격 취소 새 규정 운용 개시
고의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절도·사기 등 특정 범죄로 구금형을 선고받으면 영주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주자' 등으로 변경되며 곧바로 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실업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전
기능실습 대신 '육성취로' 제도 시행
약 3년에 걸쳐 특정기능 1호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새 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분야 안에서 본인 의사에 따른 전직이 가능합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각의 결정으로 확정.
시행 전
특정기능 일부 신청에 일본어 B1 필요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부터 특정기능 2호와 1호의 버스·택시·철도(운수계원) 구분은 일본어 'B1 상당 이상'이 필요합니다(1호의 세 구분은 현재 N3 이상). 변경·갱신 신청의 적용 시기는 미정.
2026
갱신·변경 수수료 단계제 도입
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은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창구 1만~7.5만 엔, 온라인 1만~6.5만 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기존 수수료(6,000엔, 온라인 5,500엔).
영주 허가 수수료 20만 엔으로 인상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인상.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기존 수수료.
비자 수수료 약 5배 인상
단수 비자 약 15,000엔, 2회·복수 비자 약 30,000엔(기존 3,000엔/6,000엔). 통과 비자는 폐지되어 단수·2회 비자로 통합.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기존 요금.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창설 법률 공포
입관법 등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2026년 법률 제32호). 비자 면제로 단기 체류하는 방문자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인증을 받는 JESTA를 창설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정령으로 정하며 늦어도 2029년 3월 31일까지 시작됩니다. 개시일·수수료·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대인 언어 업무는 어학 능력 증명 필요
소속 기관이 카테고리 3·4이고 주로 언어 능력을 사용해 대인 업무(번역·통역, 호텔 프런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에 쓰는 언어에 대해 CEFR B2(일본어는 JLPT N2 등) 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화 거주 요건 원칙 10년으로
심사 운용 변경(국적법 조문은 '5년' 그대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가 필요하며, 납세 5년분·사회보험료 2년분을 확인합니다. 4월 1일 이후 결정되는 사안은 이미 신청한 경우도 적용.
2025
경영·관리 허가 기준 상향
신규 신청에는 자본금 3,000만 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상근 직원 1명 이상, 3년의 경영 경험, 일본어 JLPT N2(경영자 또는 직원 1명)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 수수료 인상
창구 신청은 단수 4,000엔, 복수 7,000엔(온라인 신청 3,500엔 / 6,500엔)입니다. 출국 후 1년 이내의 간주 재입국 허가는 계속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