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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재류 제도 변경 기록: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일본 비자와 재류 제도의 공식 변경 사항을 시행일이 최근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출처를 붙였습니다.

모든 항목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일본 외무성이 공표한 변경 사항입니다. 날짜는 시행일입니다. 각 항목에서 이 사이트의 해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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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시행 전

영주 허가 심사 기준 전면 개정

입관청이 2026년 10월 1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우자는 혼인 5년 + 일본 거주 3년으로, 최장 체류 기간이 필요하며, 일본어 B1·세대 연수입·연금·출국 기간 등 심사가 추가됩니다. 세대 연수입 기준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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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영주자 자격 취소 새 규정 운용 개시

고의로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입관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절도·사기 등 특정 범죄로 구금형을 선고받으면 영주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주자' 등으로 변경되며 곧바로 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실업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2026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창설 법률 공포

입관법 등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2026년 법률 제32호). 비자 면제로 단기 체류하는 방문자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인증을 받는 JESTA를 창설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정령으로 정하며 늦어도 2029년 3월 31일까지 시작됩니다. 개시일·수수료·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귀화 거주 요건 원칙 10년으로

심사 운용 변경(국적법 조문은 '5년' 그대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가 필요하며, 납세 5년분·사회보험료 2년분을 확인합니다. 4월 1일 이후 결정되는 사안은 이미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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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영·관리 허가 기준 상향

신규 신청에는 자본금 3,000만 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인 상근 직원 1명 이상, 3년의 경영 경험, 일본어 JLPT N2(경영자 또는 직원 1명)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불허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